“최상목 대행 몸조심 바란다” 이 대통령 대표 시절 발언 피고발 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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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9일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최상목 직무대행은 몸조심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당시는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때로, 비어있는 헌재 재판관 자리에 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논란 중이었다.
이 대표는 “(마 후보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협박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 등도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8건의 고발사건을 함께 수사해 온 종로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해안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어지자 진해만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의 세력이 예년보다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진해만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의 발생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2017~2025년 진해만의 관측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월 강수량이 많으면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는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안 지형이 반폐쇄적인 내만에 가까운 해역일수록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1월1일~6월10일 진해만 북서부의 누적 강수량은 320.5㎜로 28년간(1997~2024년) 평균값 472.1㎜의 68%에 불과했고, 지난해 63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는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다.
이에 따라 진해만의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면적도 크게 줄어 2024년에는 260㎢였으나 올해에는 150㎢로 지난해 대비 58% 수준이었다.
다만, 현재 진해만 서부 해역(진동만, 당동만, 원문만, 고현만)에는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여전히 분포하고 있으며 향후 집중호우 등으로 누적 강수량이 증가하면 발생 강도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여름철 저층 수온이 15~16도에 이르면 퇴적물 속 미생물이 유기물을 활발히 분해하면서 용존산소를 소모해 발생한다. 여기에 강수량이 많으면 육상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의 밀도도 증가해 해저에 쌓인 유기물이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게 된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올여름은 태풍 등 영향으로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남해 연안의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강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남 영암에서 벼에 피해를 주는 해충들이 예년보다 10일가량 일찍 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암군은 농가에 방제 시기를 앞당겨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10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을 전후해 벼멸구와 혹명나방 등 해충이 논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짧은 장마와 이른 무더위로 인해 해충이 번성할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완도, 진도, 해남 등 서해안 대부분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암군은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방제 시점과 요령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특히 혹명나방은 현재 애벌레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과거 피해가 컸던 논은 지금이 방제 적기다. 이 해충의 다음 세대는 8월 초쯤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적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식물 전염병인 도열병은 크게 줄지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환경이 장기화함에 따라 잎집무늬마름병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영암군은 전했다.
친환경 쌀 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는 해충인 먹노린재의 알도 부화하고 있다. 방제 시점은 기존 7월 하순에서 10일 정도 앞당긴 중순쯤이 적기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도 더위가 계속되면 해충이 4세대까지 번질 수 있어 초기 방제가 관건이다”며 “벼 재배 농가는 해충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논을 살피고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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