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윤석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8:04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올해들어 5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 폭이 54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이 반영되면서 국가채무도 12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5월 누계기준)를 보면, 지난 5월말 기준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6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4조4000억원, 소득세는 6조2000억원씩 더 걷힌 영향이다.
다만 올해 전체 세수 예측치를 높여 잡은 탓에 진도율(42.9%)은 1년 전보다 예산기준 0.7%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결산 기준으로는 0.6%포인트 뒤처진 상태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31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부터 정부의 1차 추경 예산 집행분(3조2000억원)이 반영돼 지출 폭도 늘었다. 다만 진도율은 1년 전보다 예산기준 1.4%, 결산 기준 2.8% 낮은 수준이다.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말까지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20조2000억원 개선된 수준이지만 적자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로 크다.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될 7월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2차 추경이 반영되면 나라살림 적자 폭은 111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처음 12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19조9000억원 늘었다. 향후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올 연말 나랏빚은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우면서 향후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406조1000억원으로 목표대비 15조8000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1차 추경 예산도 6월말까지 64.6%(7조7000억원) 집행해 7월말까지 목표치(70%)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차관은 “하반기 1·2차 추경예산도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9월말까지 2차 추경 예산의 85%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려수도 경남 사천 앞바다에 돌문어 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보려고 전국에서 찾아온 강태공들로 북적거린다.
10일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문어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삼천포대교 인근 바다에 낚시꾼 2800여명을 태운 어선 650척이 출어했다. 이튿날인 10일에도 낚시꾼 2014명을 태운 어선 565척이 출어했다.
올해 경남·전남 해역의 문어 금어기는 5월24일부터 7월8일까지다.
사천 삼천포 돌문어는 주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제철이다. 색이 유난히 붉고 맛이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삼천포대교 인근 바다에서는 유속이 느려지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무렵 본격적 돌문어 낚시가 시작된다.
사천시는 지역 식당과 주유소, 숙박업소 등이 돌문어 낚시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용궁수산시장 등 사천의 대표 볼거리·먹거리 명소도 붐빌 것으로 예상한다.
박동식 시장은 “삼천포 돌문어는 지역 어업인들의 큰 소득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주요 부가가치”라며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과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을 넘어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직무상 독립성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간(최장 5개월)을 넘겨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국회법 1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장 5개월 안(3개월 이내 감사결과 보고, 2개월 이내 연장 가능)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2월7일 감사 기간을 두 달 연장해 4월13일을 기한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무렵까지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해 변호인의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변호인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며 “채상병 사건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상부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를 바꾸게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전글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25.07.11
다음글한동훈 “전작권,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할 대상 아냐”···연일 외교·안보 메시지 25.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