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겨누는 채상병 특검···국방부·국가안보실·해병대 등 전방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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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 임 전 비서관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섰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다 현재 해병대 작전참모처장으로 재직 중인 김형래 대령 사무실이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 대령은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23년 7월28일부터 8월9일 사이 해병대 인사들과 약 60여 차례에 달하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한 대상들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VIP 격노 의혹의 규명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적 관심사인 VIP 격노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본격적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에 열렸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 자택에서 USB(정보저장매체)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회사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에는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 인원들이 거론된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한·미 외교 당국이 11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문제 등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은 10~11일 서울에서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와 협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협의에는 양국 외교 및 국방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했다. 김 부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실무 책임자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용한 표현이다. ‘동맹 현대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측에서 써온 단어다. 둘 다 국제정세 변화 등에 맞게 한·미동맹을 발전·강화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다만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며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해왔다.
이런 내용이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관련 문제는 한·미가 협의를 진행해온 사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뒤 브리핑에서 “동맹 관련 협의는 실무선 국장급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기본적인 입장 교환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큰 이견이 없는 현안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동맹 협의 공동언론발표문’이라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한·미가 주요 안보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위 실장의 방미 등을 통해 알려진 만큼, 한·미가 이를 공식화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10일 “이제야 정의가 다시 실현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하들은 감옥에 있는데, 우두머리는 거리에서 버젓이 활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말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내란의 전모는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 그는 “모든 것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 또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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