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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봉으로 미술품 내려쳐”…‘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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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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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6)와 이모씨(63)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소화기와 쇠봉을 이용해 유리문, 법원 내부에 걸린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날, 깨진 유리창을 통해 법원 2층까지 진입한 혐의와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갈 것이며, 결국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며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복무규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써야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김충현씨 49재를 사흘 앞두고 정부에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김씨 49재는 오는 20일이다.
대책위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책위에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용·안전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협의체는 지난달 17일 장례 이후 지금까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정부는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협의체 논의를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2019년 제시한 22개 권고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특조위는 ‘연료, 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경상정비 부문의 직접고용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원청과 하청으로 분할된 구조에서 발전소 폐쇄의 압력은 차별적으로 가해진다”며 “김씨가 그토록 자격증을 따고 고급 기술자가 되고자 했던 것은 발전소 폐쇄의 압박에서 어떻게든 살고자 했던 생의 의지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쇄된다며 협의체에서 발전소 폐쇄를 앞둔 하청노동자들의 생존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음 달 27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책위는 협의체 논의와 상관없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 사회적 투쟁을 조직하겠다”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정의로운 전환과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파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씨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발언했다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항의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고인이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고 비노조원이다 보니까 넓은 업무 범위를 떠맡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김 의원이 공개한 카카오톡 문자는 김씨가 2019년 12월30일 한전KPS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노조 설립 2년 전이라고 반박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9월 만들어졌다. 대책위는 “김씨는 비정규직지회 설립 당시 가입했다가 2022년 3월 새로운 업체와의 연봉 협상 시기 탈퇴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다가 보직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5일 법원에 냈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최근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항명 사건을 공소취하해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박 대령은 “두 번 다시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19일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금까지도 채 상병이 왜 죽었는지, 누가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답답하고 채 상병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다행히 채 상병 특검에서 하나씩 사실을 밝혀나가고 있어 멀지 않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두 번 다시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고 해병대 수사단장직에 복귀했다.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도 다시 받게 되는 등 제자리를 찾았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이 최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보직해임 무효 명령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령과 관련한 재판은 모두 종결됐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이첩보류하라는 국방부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병대 수사단장 직에서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동시에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보직해임 처분에 반발하고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출범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고,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 직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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